2021. 1. 13(수)

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검   토   보   고   서

의 회 운 영 위 원 회

전 문 위 원

익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검  토  보  고  서

1. 개정이유

◦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으로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폐지됨에 따라, 수당 및 여비 규정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◦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함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◦ 관련법령 :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(2020.1.8.제정)

4. 검토의견

가.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 수당 및 여비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제9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함.

5. 종합검토의견

◦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적법하다고 판단됨.

관 계 법 령

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(제정) 2020.01.08 조례 제1948호

제13조(수당 등) ① 시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,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 심사수당을,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익산시 소속 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이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의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

2. 익산시의회 의원(이하 “시의원”이라 한다)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의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

② 위원회 참석수당 이외에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, 식비, 숙박비 등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 <조례 제1948호, 2020.1.8.>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.

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.